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을 신청, 지급에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모두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2022년 6월 3일(금)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제17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보상기준"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 기준은 지난 5월 29일(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한 것입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드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목)부터 신속보상 신청,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액 30억원 사업자이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을 적용된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매출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1~3우러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된다.
(예시)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200만원 입니다.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된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한다.
보상금 신청시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6월 30일(목)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비교
| 구 분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 |
| 보상대상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일부) |
|
| 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 | |
| 보상금 산정 방식 |
산식 | ▫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 좌동 |
| 매출액 추정 |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좌동 | |
| 보정률 | 90% | 100% | |
| 상한액 | 1억원 | 좌동 | |
| 하한액 | 50만원 | 100만원 | |
| 기타 | ▫ ‘21.3분기 정산금액 상계 ▫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 좌동 ▫ 선지급금 잔액 공제 |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신청방법
모아보기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사업자까지 대상이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지급 대상이 예상된다.
- 6월 30일 온라인으로 신청후 지급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되는 문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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